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리걸디자인 특강' 청강생으로 참여해 디자이너에게 중요한 지식재산권법 침해기준에 이어
표절과 참고 판단기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책과 SNS 글에서 느껴졌던 대로
역시나 멋진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서유경 변호사님, 어려운 법률을 다양한 사례와 만화로 풀어내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 김형준 변리사님, 정말 감탄하면서 강연을 들었어요.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머리속에
담아 두었던 지식들이 휘발되기전에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모방인지, 똑같은 상표인것 같은데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유가
궁금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형준 변리사님이 브랜드 표절 판단기준, 디자인 표절 판단기준, 예술작품 표절 판단기준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셨는데 이번 편에서는 브랜드 표절 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브랜드 표절 판단기준은 3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들어가야 '표절'이라고 판단하며 1가지라도 속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