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화)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모방인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리걸디자인 특강' 청강생으로 참여해 디자이너에게 중요한 지식재산권법 침해기준에 이어 

표절과 참고 판단기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책과 SNS 글에서 느껴졌던 대로 

역시나 멋진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서유경 변호사님, 어려운 법률을 다양한 사례와 만화로 풀어내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 김형준 변리사님, 정말 감탄하면서 강연을 들었어요.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머리속에 

담아 두었던 지식들이 휘발되기전에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모방인지, 똑같은 상표인것 같은데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유가 

궁금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형준 변리사님이 브랜드 표절 판단기준, 디자인 표절 판단기준, 예술작품 표절 판단기준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셨는데 이번 편에서는 브랜드 표절 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브랜드 표절 판단기준은 3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들어가야 '표절'이라고 판단하며 1가지라도 속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브랜드가 살아있는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이미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출원하고 3년 동안 쓰지 않은 경우 또는 

브랜드가 망한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00기업는 국내 상표권 잃지 않기 위해 3년마다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하는데 이런 단기적인 활동으로도 

상표활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2. 소비자가 헷갈릴 만큼 분야가 비슷한가?

상표의 발음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산업분야가 너무 다를 경우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A식음료회사 라면 브랜드명이 '리마인드'이고 B제약회사 의약제품 브랜드명이 '리마인드'로 같은 

상호명이라도 사용자가 헷갈릴 수 없는 분야라 판단될 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반 유통과 핸드폰 유통 산업에서 같은 상호명을 사용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는 점!

(사례 : Apple 비틀즈 & 스티브 잡스)


3. 중요한 부분이 비슷한가?

상표의 업계에서 흔히 보이는, 써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봤을 때 비슷하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 가능하다고 해요. 

아래 사례에서는 프랑스 패션업계에서 A회사가 Masion Mangoworld 상호명을, B회사는 Masion Round라는 

상호명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어로 Masion(메종)은 가게, 집, 점포를 의미하는데 이는 패션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라고해요 이 경우 Masion을 제외한  'Mangoworld' 와 'Round'를 비교했을시 비슷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체크하기

  소중한 나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은 필요하다는 것!

  유사 상표 확인은 키프리스 에서 확인하기  

  상표 등록만 해서 끝이 아니라 사용을 해야한다는 것! 


      📌 서유경 변호사님




      📌  김형준 변리사님